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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명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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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특허정보원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(책임자)의 실명과 주요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·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‘사업실명제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대상사업 선정 절차

심위 위원회구성 → 선정기준 확정 → 대상사업선정 의견수렴 → 대상사업 확정

대상사업 선정기준

  •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
   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

    특허청 및 기타 정부부처의 정책실명제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사업

  •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

   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사업(신규 사업 포함)

    기타 기관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

  •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

    서비스 제공범위, 관련 고객 수,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사업

   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대표하는 서비스 사업

    정관상 기관 고유사업 등

  •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

   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과제(방만경영 정상화, 부채감축 등)

    국회,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

담당부서
경영기획실
담당자
김희동
연락처
02-6915-1532